이 글을 통해 대한민국 출산율 최저인 핵심적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 인구 감소로 인한 발생하는 문제를 공유드립니다.
이를 극복하고 있는 모범적인 선진국 출산/양육정책 중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글을 통해 한국의 인구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민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목적의 글이기도 합니다.
출산율 최저! 저출산! 인구감소는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가?
경제성장이 둔화됩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내수시장 침체로 이어져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경제위기와 함께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제를 지탱하는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하는데 부양해야 하는 인구는 늘어나 재정 압박이 커지고, 경제 활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인류 발전 저하, 저 인구로 인한 문화나 사회적인 가치 감소
. 수요감소 및 물가하락으로 디프레이션 유발 가능성 증대
.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경제성장률에 대한 하락 압력을 가중
. 지방 도시 소멸위험
https://www.youtube.com/watch?v=F24YmFG321A
대한민국은 왜 아이를 낳지 않는 걸까?
.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의 인구 집중현상으로 경쟁심화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결혼과 출산 지연하게 되는 파악됩니다. 보통 도시 인구의 출산율은 낮은 게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입니다.
. 경쟁 사회/ 피로 사회/ 수도권 과밀 집중/성차별/일자리 고용 불안 문제 등으로 인한 좋지 않은 환경에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아이 부양 문제 : 맞벌이 없이는 여유롭게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맞벌이로 인한 아이 돌봄 문제는 부모들에게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 엄청난 사 교육비 : 우리나라의 심한 교육열 때문에 사 교육비가 큽니다. 아이에게 투입되는 사교육비가 환경별로 천차만별이겠지만 보통 대학교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억 원 단위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적인 부담도 큽니다.
. 경력단절 : 여성의 경우 출산으로 인한 육아 휴직으로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일에 경력단절도 출산을 꺼려하는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높은 주거비용도 저출산을 야기하는 큰 문제입니다. 통계적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출산율이 하락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삶의 주체를 자신으로 두는 문화와 가치관의 변화도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내 삶을 희생하면서 까지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는 좀 더 본인의 행복에 집중하는 삶을 영위하려는 문화도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KxwYb35PSY&list=PLNTuQ0F8ArioWt63rJORiSrQWg9KA66Q7&index=18
https://www.youtube.com/watch?v=sOROU91cIxU
저출산 극복 선진국 모범 사례
. 스웨덴 :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길며, 출산과 양육은 남녀 모두의 일이라는 관점에 따라 아빠가 집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 인프라도 아이들을 키우기 편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동수당제도 : 16세미만 아동에게 매월 15만 원 정도 지급
→ 아동 간병휴가 : 아동 12세가 될때까지 1인당 60일간의 간병 휴가 부여, 간병급여도 제공(월급여의 80%)
→ 출산휴가 :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때까지 480일 출산휴가 부여(월급여 80% 보조 지급)
→ 육아휴직제도 :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때까지 1년 유급 육아휴직기간 부여 (월급여 80% 보조 지급)
https://www.youtube.com/watch?v=mQ_pa-tbnnY
. 프랑스 : 프랑스 정부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기본 방향(국내 총생산의 5%를 가족 수당에 투자)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정책을 다양하게 모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가족수당제도 : 16세이하 두 자녀 이하 113.15유로, 세 자녀 258유로, 네 자녀 403.09유로 매달 지급, 입양한 부모와 프랑스에 거주하는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부모에게도 준다.
→ 신생아 환영수당 : 3살까지 1명당 매달 160유로 지급, 직장을 그만둔 여성에게 3년간 매달 340유로 지급
→ 5세의 아동 보육시설은 모두 무상교육
→ 육아휴직은 3년까지 사용, 매달 512유로 보조 지급, 고용 보장(동일한 직위 및 동일한 임금 수준의 유사한 직종으로 복귀)
→ 동거부부, 미혼모 등 비전통적 가족제도를 포용하고 있음.
https://www.youtube.com/watch?v=NVQ_GX2LzgM
. 독일 : 아동의 부양 및 양육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돋보인다. 적극적인 이민정책도 인구 증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주부연금제 : 자녀 양육을 위해 취업을 포기한 경우, 양육기간과 자녀의 수에 비례해 노후연금 지급
→ 아동수당 : 18미만 아동에게 250마르크 지급
→ 보육시설 : 보육서비스 부모가 16%~20%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
→ 출산휴가 : 출산전/후 포함해서 14주 사용 가능
https://www.youtube.com/watch?v=2F2m00Q3_BY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9832
저출산 '대표'국가들 어떻게 탈출했나, 그리고 한국은 - 이코노믹리뷰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130조원을 투자하며 많은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합계출산율(한 여자가 가임기간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
www.econov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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